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법령 등 안내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과 관련 변경 법령 등 〔요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호, 2010. 2. 4,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26,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 2011. 2. 1, 제정]
제2조(정의) ㅇ 제2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정의하고 있음.
제6조(성실의무) ㅇ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지켜야할 사항		제2조(성실의무) ㅇ 문화재수리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감리, 실측설계업무 등을 수행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ㅇ 자격시험 실시 및 시험실시에 대한 일간신문 공고 및 내용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ㅇ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 등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ㅇ 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 : 별표2 ㅇ 자격시험 응시요건 : 별표 3 -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ㅇ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별표4 ㅇ필기시험 면제자 일부 면제과목 : 별표5 ㅇ면접시험 내용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제4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ㅇ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행정처분기준 : 별표2
제51조(수수료)		제23조(수수료) ㅇ 응시수수료 : 20,000원 ㅇ 자격증 재발급 : 5,000원 ㅇ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규정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ㅇ 보수교육은 2012. 2. 5일부터 시행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ㅇ보수교육 대상,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ㅇ 수료증발급 서식 등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ㅇ자격시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부 칙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 칙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 법령 내용 확인 1.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다음)의 검색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테의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위 해당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 법령정보→ 법령 순으로 검색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 확인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관련 변경 법령 등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관련 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호, 2010. 2. 4,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26,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 2011. 2. 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생략)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16호 (생략)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생략)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부칙 <제9999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 2015.2.5이후 시행
종 류	자격시험 응시요건
1. 보수기술자	가. 토목계열학과, 건축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건설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2. 단청기술자	가. 미술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산업디자인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3. 조경기술자	가.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하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및 시설원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및 산림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4.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과학계열학과, 이학(화학, 생물, 물리 및 지구과학으로 한정한다)계열학과, 공학(자원공학, 지질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금속공학, 제지공학 및 임상공학으로 한정한다)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화공 및 화학분석,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 또는 지질 및 기반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화공,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5. 식물보호기술자	가.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및 시설원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및 산림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자격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며,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기사" 및 "산업기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산업기사를 말한다. 5.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비고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시행령 제9조제3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전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자격시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라. 문화재감리업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2만원 2만원 5천원 5천원 5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천원

※ 아래 내용은 예정사항이며, 명확한 사항은 추후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

가. 2015. 2. 5일 이전

ㅇ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함.

ㅇ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는 자격제한 없음.

나. 2015. 2. 5일 이후 : 응시자격 제한 있음(시행령 별표3)

ㅇ 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함.

ㅇ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함(시행령 별표3)

ㅇ 예시) 보수기술자(붙임 4참조)

가). 토목계열학과, 건축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건설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  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및 일부 필기시험 면제

가). 필기시험 면제(법 제8조 제3항)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법 제8조제3항에 해당자)

나). 필기시험 과목 일부면제(법 제8조 제3항)

ㅇ 문화재수리(실측설계, 감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3. 문화재수리기술자 결격사유

ㅇ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시행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urigisul)게시 공고

나. 시행시기 및 시행계획 공고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  : 2011년 7월 22일 이후【예정】

ㅇ 시험종목(붙임 3참조)

-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ㅇ 시험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

ㅇ 시험일정 : (필기) 2011. 10. 9,  2011. (면접) 12. 3【추후 공고문 참고】

ㅇ 시행지역 : (필기) 서울, 대전  (면접) 서울【추후 공고문 참고】

- 국가자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urigisul)

게시 공고에서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시행되며, 변경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 영 별표 4(붙임1 참조)【필독:과목변경】

라.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 : 영 별표 5(붙임2 참조) 【필독:과목변경】

5.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면접시험

ㅇ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인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수수료

가. 응시수수료 : 20,000원

나. 응시수수료 환불

ㅇ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ㅇ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ㅇ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ㅇ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7. 수험원서 접수 등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urigisul)에 자격시험 시행시기, 시험 시행 계획, 제출서류,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방법, 수험표 교부, 수험자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 및 안내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공고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8. 자격증 교부

가. 신청방법 : 문화재청 내방 및 우편접수

나. 발급기관 : 문화재청(안내 : 수리기술과 ☎042-481-4870～4871)

다. 구비서류 및 준비물

ㅇ 자격증교부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사진 2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2.5㎝×3㎝)

ㅇ 우편신청자 : 자격증 반송봉투 및 등기우표 동봉

ㅇ 수수료 : 없음

ㅇ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안내(정보광장→자료실→자주찾는 자료)